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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언제든지 서명"…오바마, 이민개혁 관철 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라티노공직자협회(NALEO) 연례회의 연설을 통해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 이민개혁 달성에 실패한 것은 공화당 측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방편(stopgap)' 조치라고 폄하한 것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법안을 가져 오면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년 반 동안 내 방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공화당)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며 이민개혁 실패의 책임을 공화당으로 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나아가 롬니를 지목하며 “그는 드림법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었다”며 불체 청년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그가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의회에서 드림법안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법안도 그대로이고 필요성도 그대로이지만 정치만 변했다”며 의회로 화살을 돌렸다. 이어 그는 “장기적 해결책은 결국 의회의 몫”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드림법안을 비롯한 이민개혁이 이뤄지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6-22

이민자연합, 오바마 이민정책 반대시위

LA이민자권리연합(CHIRLA)이 26일 멜로즈와 라시에네가 인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LA방문에 맞춰 현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캐릭터 분장을 하고 참석해 익살스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상진 기자

2011-09-26

"박사 따면 즉시 영주권, 창업 비자 영주권 신설"…오바마 이민개혁 구체방안 공개

불법체류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고 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곧바로 영주권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구체방안이 공개됐다. 백악관은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21세기 이민제도의 건립'이라는 제목의 34페이지짜리 이민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불체자 구제방안과 합법이민 대폭 확대로 나눠진다. 특히 미국의 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개혁 방안에는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전공으로 미국석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학생과 모든 분야의 박사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새로운 창업비자 영주권을 신설해 외국인들이 미국 내 투자자를 끌어들일 경우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규정된 고용창출과 수익을 내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조정 고학력.숙련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 인력 유입 위한 임시 노동자 비자 신설 및 영주권 신청 허용 ▶비이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인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부문에서 연간상한선을 폐지해 영주권을 신속히 부여하고 다른 가족이민 부문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체자 구제의 경우에는 이민자의 세금기여 부분을 강조하며 순차적인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단 불체자는 연방정부에 등록과 신원조회용 지문 제출을 해야 하며 이때 형사범죄자, 안보위협 인물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방조치된다. 이후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불체자는 소정의 등록비와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그간 밀린 세금(BACK TAX) 납부 ▶합법신분으로 조정 받는 불체자는 구제받은 날로부터 8년 후 영주권 취득 가능 순으로 진행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드림법안의 통과도 구제방안에 포함됐다. 문진호 기자

2011-05-13

오바마 "이민개혁 본격 나설 것"…"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본격적인 이민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텍사스 주의 국경 도시인 엘파소를 방문 미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민개혁의 성사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 연방 의회에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과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방향으로 ▶낙후된 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불법 이민 방지 ▶불체 신분 직원에 대한 업주들의 착취 방지 ▶불체자들은 자신들의 위법 사실을 인정한 후 세금과 벌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는 등의 책임을 다하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는 것이 가능해질 경우 신원조회와 절차를 감당할 것 ▶국경 단속 및 관련 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며 이들로 인해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한 잘못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미국의 발전을 이루려면 이민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제 발전과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 이민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텔·구글·야후·이베이 등의 기업들을 거론한 후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이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도록 만든 이 위대한 미국 기업들이 모두 이민자에 의해 설립됐다"며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차세대 구글이나 인텔이 만들어지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에 이런 회사들이 기반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다. 드림액트 법안에 대해 그는 "수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이 신분 문제로 미국에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을 때 마음이 아팠다"며 "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드림액트 법안은 지난 해 민주당의 주도로 의회에 상정,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민개혁안의 추진에 앞서 국경강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에 대해선 "국경수비대의 수를 2004년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2만 명까지 늘렸으며 펜스를 강화했고 정보요원의 수를 3배로 늘렸다"며 "우리(행정부와 민주당)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화당측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재선에 필요한 히스패닉 표를 얻기 위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5-10

"영부인 도와주세요" 이민단체 회견

남가주이민자연맹은 10일 LA다운타운의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셸 오바마 영부인에게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를 추방해 아이들과 생이별 시키는 현재의 이민 정책을 시정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텍사스 주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상진 기자

2011-05-10

다운타운서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대규모 시위…1일 국제 노동자의 날 맞아

5월 1일 국제 노동자의 날을 맞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이민자 권리 행진 시위가 LA다운타운에서 벌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와 이들의 지원단체들과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이민자권리옹호 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충돌이나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끝마쳤다. 두 그룹의 시위대는 오전 6시부터 올림픽 불러바드와 브로드웨이에 집결했으며 각각 오후 12시와 오후 12시30분부터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행진했다. LAPD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이날 시위대의 행진도로에 곳곳에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또 시위가 진행된 도로의 교통은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5-01

'이민개혁 촉구' 주민 회의 개최…30일 세인트 아가사 성당

오바마 행정부에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이민자 권익 주민의회'가 열린다. 이 주민의회는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투어로써 오바마 행정부에 추방을 중단하고 이민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Change Takes Courage'라는 주제를 내세운 주민의회에는 민족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방 하원에서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의원이 함께 한다. 민족학교측은 "한인 5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다. 신분 문제로 수십만 한인 가정이 매일 걱정하고 있다"며 "이민 개혁과 추방 중단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의회 남가주 일정은 오늘(30일) 오전 11시~오후 12시30분으로 세인트 아가사 성당(St. Agatha's Catholic Church 2646 S Mansfield Ave LA CA 90016)에서 진행된다. 주민의회 투어 일정은 웹사이트(chirla.org/node/6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23)937-3718 이재희 기자

2011-04-29

공화당 연방하원 장악…이민개혁에 먹구름

공화당이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이민개혁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추진되더라도 포괄적 개혁안이 아닌, 축소된 개혁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앞서 중간선거 공약에서도 이민개혁을 제외했었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다수당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혁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 상·하원의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개혁안 승인에 필요한 지지 표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워싱턴의 반이민단체인 ‘넘버 USA’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개혁 지지파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200명에서 17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지지파는 변화없이 20명정도로 추산해도, 이민개혁 지지파는 현재까지의 220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한 것. 또 상원 이민개혁 지지 의원은 민주당이 56명에서 51명으로, 공화당이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 상원전체는 67명에서 56명으로 11명이나 줄었다. 이는 이민개혁안 승인에 필요한 하원 과반 218표에서 28표, 상원 60표에서 4표 정도 부족한 것. 다만 상원은 아직 민주당이 장악중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표명해 새해에도 개혁안 재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이 재추진되더라도 공화당과 타협을 위해서는 획기적 포괄이민개혁안 대신 축소된 개혁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 조치가 먼저 시행되고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과 불법 농장근로자 구제안 등만 실시하는 축소된 이민개혁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11-08

애리조나 반이민법 논란…"연방정부 고유 권한" vs "주정부가 대신할 뿐"

연방정부, 그들 독자적 법마련은 잘못 vs 주정부, 불법이민 피해 늘어 불가피 연방 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리조나 주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살펴본다. ■ 시행중단 명령여부 관심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 간 갈등은 연방 법무부가 애리조나 주 법을 상대로 폐기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피닉스 소재 연방 법원이 맡고 있다. 사건의 첫 심리는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연방 정부측과 애리조나 주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심리 내내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했다. 우선 연방 정부측은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이 내용을 떠나 법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민문제는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을 마련해 이민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측은 애리조나 주 법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지방 경찰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속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측은 특히 경찰의 체류신분 단속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일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체류신분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단속 자체도 문제지만 단속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방 정부측은 외국 정부와의 외교마찰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는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애리조나 주측은 불법이민단속법의 탄생 자체가 연방 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불법이민단속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불법이민으로 인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논리다. 애리조나 주측은 불법이민단속법의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의 조항들 대부분이 연방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며 따라서 연방 정부가 할 일을 주 정부가 대신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법원이 강제명령을 통해 29일로 예정된 이 법의 시행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지만 담당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함구로 일관했다. ■정치권 선거영향 촉각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가 법정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불법이민단속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심리가 열린 법원 밖에서는 애리조나 주 법을 지지하는 시위와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정치권도 이 문제가 향후 올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소송을 비난하며 불법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소송이 유권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이민 대응에 소극적임이 이번 소송을 통해 입증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소송이 당장은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이민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들어 불법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이민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한해 추방자는 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비해 무려 10% 늘어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자 고용여부 조사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 4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 유리" 전망속 의외의 결과 나올수도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단속법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 전망에 대해 대부분 법률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법이 주 법보다 상위 법인 만큼 법원이 상위 법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각 주 정부들의 독자적인 불법이민단속법 시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 전역 20개 주에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연방 정부는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도 검토 중이다. 워싱턴= 최 준 객원기자

2010-07-27

이민단속법 시행 앞두고 인종 갈등 확산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시행을 사흘 앞둔 가운데 백인과 라티노와의 인종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26일자에 지난 달 라틴계 이민자가 백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백인과 라티노와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닉스 경찰에 따르면 멕시칸 이민자 2세로 미 시민권자인 후안 발레라(44)가 자신의 앞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 이웃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총을 쏜 사람은 길 건너 살고 있던 백인인 게리 켈리(50). 발레라의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을 쏜 켈리가 평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다며 발레라의 케이스를 인종차별 범죄로 분리해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발레라가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동생 안토니오는 경찰 보고서에 "형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K마트를 갔다 오니 켈리가 형을 향해 걸어가 '멕시코로 돌아가라'고 소리질렀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오는 "후안이 보도블럭으로 걸어나가 켈리와 맞섰고 켈리는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후안을 쐈다"고 증언했다. 안토니오는 "켈리가 나도 쏘려 했으나 총이 빗나갔다"며 "그후 켈리는 집으로 돌아가 술에 취해 마치 아무일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켈리 집에 렌트한 라티노 입주자들과 이웃들은 '켈리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새 법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나오면서 이웃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발레라는 2008년 가중폭행 혐의로 구속된 기록이 있으나 종교에 귀의하면서 리틀 야구단 코치로 활동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이민자 권익 단체 활동가들은 인종차별 범죄라는 주장을 믿지 않고 있지만 애리조나 주민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주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 시의원들도 경찰국 관계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 인종차별로 인한 범죄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나 가족들은 애리조나의 주법이 인종차별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피닉스 경찰국의 토미 탐슨 대변인은 "새 법이 통과된 후 조그만 사건 하나만 발생해도 주민들은 이민단속법과 관련됐는 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6

애리조나 탈출 행렬…도시마다 경기 '찬바람'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SB1070)을 피해 도시를 떠나는 라틴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각 도시마다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주도인 피닉스의 경우 로컬 경찰과 국토안보부의 단속을 두려워하는 라틴계 불체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 수많은 상점들이 고객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례없는 불경기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피닉스의 대형 쇼핑몰들과 로컬 상점들은 이제 라티노 손님들까지 놓치면서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다. 현재 피닉스 시내 라티노 밀집지역인 43가와 토마스 로드 인근 수퍼마켓과 쇼핑몰의 주차장은 텅 비어있는 상태다. 지역 상점 업주들도 일손을 놓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라티노 손님이 들어와 큰 이민가방을 살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며 "그들이 이민가방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곳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들이 모두 떠나가는 날이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및 인구 성장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잰 부루어 주지사가 이민단속법 실행을 허가하면서부터 상거래가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애리조나주 이민자자들의 주 경제 공헌도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애리조나의 여론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애리조나주 경제 공헌도는 290억달러로 주 경제 전체의 8%를 차지했다. 밥 데인 미국이민개혁연합(FAIR) 대변인은 "애리조나주의 불체자들은 시민이나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경제의 한 축을 맡아왔다"며 "불체자들이 세금을 축낸다고 하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누구도 이민단속법 시행 후 파생될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지어야 할 짐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황준민 기자

2010-07-23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 백악관의 묘수?

오바마 행정부가 애리조나 이민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선견지명’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애리조나주가 지역 경찰에게 불법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이민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라티노계 그룹들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측은 오는 2012년 대통령 재선에서 이민정책 이슈를 통해 공화당을 공격하고 라티노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의 영향력 있는 라틴계 운동가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이민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은 또 수년 내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인 ’레드‘지역에서 라티노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지금의 ’반이민‘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민주당 우세지인 ’퍼플‘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루이 테이세이라 히스패닉 인구 연구가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텍사스 등 히스패닉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 공화당이 묘안을 찾지 않는다면 오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례로 지난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이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뉴 멕시코주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 히스패닉 유권자는 6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히스패닉이 전체 인구의 20%인 텍사스주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게 투표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63%였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7-20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에 종교계 발벗고 나섰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에 종교계가 나섰다. 이들은 이민개혁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각 교단 및 교회별로 지지서명 캠페인을 시작하는 한편 연방 공청회 등에 참석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실제로 리처드 랜드 남침례교재단 종교위원장 제럴드 키카나스 애리조나 투산 추기경 매튜 스타버 리버티법대 학장 등은 16일 열린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포괄이민개혁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스타버 리버티 법대 학장은 공청회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며 보수주의에 공화당이다. 그러나 이민 문제에 정치를 끼어들이는 건 반대한다. 개혁안 추진을 빨리 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랜드 위원장도 "미국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라틴계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가족적이며 열심시 살고 있다"며 "잘못된 이민법을 고쳐 이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또 애리조나에서 시행할 이민단속법에 대해서도 "인종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 미국인구의 15.8%인 4840만명이 라틴계로 나타났다. 라틴계 인구 규모는 전년도보다 3.1% 증가했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의 70%가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2010-07-19

[OC] OC, 애리조나 이민법 찬반 논쟁 중심지로

오렌지카운티가 남가주의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관련 찬반논쟁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카운티에선 5월 초 이후 두 달여 남짓한 기간 동안 7개의 도시들이 잇따라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관련 결의안을 시의회에 회부했다. LA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등 여타 남가주 카운티 도시들도 이민단속법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오렌지카운티 도시들만큼 잦은 횟수는 아니다. 7개 도시들 가운데 결의안이 채택된 곳은 6곳이다. 〈표 참조> 사이프리스 시의회는 결의안이 상정된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투표 회부 자체를 거부했다. 필 루에벤 시의원은 지난 달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지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동료 시의원들의 표결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난 12일 세번째 결의안 상정에 나섰으나 동료 시의원들은 이번엔 아예 토론 자체를 거부 결의안을 폐기 처분했다.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된 도시로는 빌라파크가 유일하다. 사이프리스를 제외한 6개 도시들 중 이민단속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 채택된 곳은 샌타애나 뿐이다. 샌타애나는 카운티에서 최초로 이민단속법 관련 결의안을 상정한 곳이자 현재까지 이민단속법 규탄에 나선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 코스타메사 요바린다 오렌지 랜초샌타마가리타 등 나머지 4개 도시들은 모두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을 지지하는 편에 섰다. 특히 코스타메사와 오렌지시는 단순한 이민단속법 지지를 뛰어 넘어 '법이 지배하는 도시' 결의안을 채택 불법체류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을 지지하는 도시들이 증가하는 것은 공화당세가 강한 오렌지카운티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단속법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도시 가운데 민주당세가 우세한 샌타애나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 유권자 수가 더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운티내 소수계 커뮤니티에선 이민단속법 관련 결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경우 자칫 반이민정서로 비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관측된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40대 김응호씨는 "주유소에서 마주친 백인이 '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삿대질을 하더라"며 "불법체류자 관련 이슈가 부각되다 보면 반이민정서가 강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애리조나주의 문제가 오렌지카운티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웨스트민스터시는 지난 14일 이민단속법 지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주민 본 벡트의 편지를 공개 논의한 뒤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대신 이민단속법 관련 결의안 채택 여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애리조나주에 대한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0-07-19

VA, 애리조나 이민법 공식 지지…쿠치넬리 법무 "불체자 단속은 합법"

버지니아주가 지역 경찰에게 불법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켄 쿠치넬리 주 법무장관은 “다른 8개 주정부들과 함께 애리조나주 이민법을 지지한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연방과 주는 합동으로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며 “주는 체류신분을 단속, 체포하고 연방은 추방 등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애리조나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애리조나 이민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다. 버지니아주 외에도 애리조나를 지지하는 주는 미시간, 플로리다,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등 9개 주로 늘게 됐다. 버지니아주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개혁법과 환경보호 규정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7-15

불법이민자 단속 연방-주정부 '힘겨루기'…20여 주정부 단속법 추진

불법이민자 단속을 놓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일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을 도입하려는 주정부들이 늘어나자 "불법 이민자 단속은 연방 정부의 활동 권한"이라며 주정부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존 모턴 ICE 국장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 주마다 이민 단속법을 제정한다고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이민 트러블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분명한 건 불법 이민자 체포는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모턴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20여개 주에서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미 전국입법부협회(NCLS)에 따르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등이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다. 앨라배마 네브라스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다코다 등도 조만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델라웨어주의 경우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조회해 연방 정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주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 로컬 정부들이 업무를 교류하는 양해각서(MOU)를 국토안보부와 체결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ICE는 지난 해 범법 기록을 가진 이민자 13만6000명을 포함해 38만8000명을 추방시켰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애리조나 주법은 로컬 경찰이 체류신분을 조회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민자 및 인권옹호 단체들은 이 법이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삼는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도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위법'을 내세워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등 총 7건의 법정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애리조나주를 지지하고 있는 마이크 콕스 미시간 주 검찰청장은 "나 역시 이민자의 자녀로 내 어머니도 항상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녔다.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들을 단속하는 활동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14

"애리조나서 올스타게임 열리면 안가!" 반이민법 파문, 프로야구 '불똥'

애리조나주 이민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프로야구에까지 튀고 있다. 이민법 파문이 프로야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계기는 애리조나주가 내년 7월 12일 다이아몬드백스의 홈구장인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게임을 개최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13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올스타전에 참석하기 위해 각 주에서 모인 히스패닉계 메이저리거들은 "애리조나주에서 내년 올스타전이 열리면 보이콧하겠다"고 잇따라 불참선언을 하고 나섰다. 밀워키 브루어스의 요바니 가야르도(멕시코)는 "애리조나에서 게임이 열리면 난 내년에 올스타에 다시 뽑힌다고 해도 출전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호세 발베르데(도미니카공화국)는 "애리조나의 이민법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멍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프로풋볼(NFL)위원회는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연방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던 애리조나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1993년 수퍼보울 개최예정지를 캘리포니아주로 옮긴 바 있다.

2010-07-13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파장…미국이 흔들린다

현재 미국인들의 여론은 애리조나 주를 더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와 오바마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정계와 여론의 반응을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역 경찰에게 불법이민자 단속권한을 부여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총회에서 만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백악관 관리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소송제기가 11월 중간선거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일부 주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백악관의 조치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주지사중 9명은 11월 중간 선거에 재출마하거나 중임제한 조항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고 은퇴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공화당은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주지사직중 일부를 탈환해 2012년 대선승리를 위한 고지 선점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빌 리터 콜로라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소송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조치로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에서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타이밍이나 전략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소송제기가 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민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목소리 단합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에 나선 데이브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나 새 주지사들이 취임하는 내년 1월이면 애리조나 이민법과 비슷한 법을 채택하는 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애리조나주를 두둔했다. 한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아래 사진)와 개별 면담을 갖고 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의 추가 배치 및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주내 불법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주와 지역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는 4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7-12

법무부, 소송 또 한다…'인종 프로파일링' 또 다른 쟁점될 듯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단속법 시행을 막기 위해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홀더 장관은 11일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6일 제기한 소송으로 애리조나 이민법의 발효를 막지 못하면 제2의 소송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리조나 주가 새 이민법으로 연방정부의 고유한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29일로 예정된 이민법의 발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애리조나 이민법이 인종 프로파일링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제시하지 않았었다. 홀더 장관은 애리조나 이민법 시행으로 인종 프로파일링 요소가 나타나면 "그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홀더 장관의 발언에 존 카일(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나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연방정부의 이민개혁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0-07-12

여론은 애리조나편, 소송 반대 50%…지지 기금모금 운동도

9일 발표된 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0%가 연방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반대했고 33%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원은 10명 중 약 8명(79%)이 소송에 반대했고 민주당원은 56%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소송 제기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선정한 성인 1007명을 상대로 지난 7일 전화로 실시됐고 오차범위는 ±4%포인트다. 앞서 연방법무부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 체포하도록 규정한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이 법의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미국인들의 반응은 애리조나 주를 지지하는 기금모금 운동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애리조나 주지사실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가 지난 6일 소송을 제기한 뒤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단속법을 방어하는 소송비로 50만 달러가 모금됐다. 애리조나 주지사측은 총 9000여명이 웹사이트를 통해 모금에 참여했으며 기부자는 애리조나 주민들 뿐만 아니라 미 전역으로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인 브루어 주지사는 지난 5월 26일 이민단속법을 제정하면서 주지사실 산하에 '국경안전 및 이민 법률 방어 기금'을 설치했었다.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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